의제매입세액공제 누락·과소
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받고 산 채소·고기·생선 등 면세 식재료는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율과 한도는 사업 형태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.
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42조, 시행령 제84조
경정청구
이미 낸 세금,
더 낸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
경정청구는 신고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많았을 때 바로잡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. 통상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.
웹툰으로 보는 사례
조기환급 받고 끝? 확정신고에서 놓친 공제
가게를 새로 꾸민 이 사장님 이야기 (재구성한 예시)
1리모델링 후 부가세 조기환급환급이 들어왔네! 이제 한숨 돌렸다.
2정신없던 확정신고 시즌영수증이 너무 많아… 대충 마감하자.
3지난 신고서를 다시 보니세무사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가 빠져 있네요!
4경정청구 검토세무사5년 안이라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요.
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환급 금액은 신고서·증빙과 법정 요건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.
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?
이런 경우 확인해 보세요
바로세무회계가 자주 검토하는 유형입니다. 해당 여부는 신고서와 증빙을 보고 판단합니다.
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
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을 연간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.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기준을 넘는 개인은 제외됩니다. 조기환급 후 확정신고에서 빠뜨린 사례가 있습니다.
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46조
고용 관련 세액공제
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다면 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. 공제 후 인원이 줄면 추징·공제 축소가 있을 수 있어 사후관리까지 함께 확인합니다.
근거: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(통합고용), 제29조의7·제30조의4(종전 제도, 2024년 과세연도까지)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
감면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면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5년간 감면될 수 있습니다. 감면율은 창업 지역, 청년 여부, 창업 시기에 따라 다르고, 단순 인수나 업종 변경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근거: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
양도소득세 취득가액·필요경비
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입니다. 수리비 등 자본적 지출과 중개수수료 같은 양도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.
근거: 소득세법 제97조, 시행령 제163조
인적공제·연말정산 공제 누락
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·교육비 공제 등을 빠뜨렸다면 근로자 본인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 가족 간 중복 공제는 오히려 추징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합니다.
근거: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등
진행 절차
자료 확인최근 5년 신고서와 증빙
요건 검토공제·감면 요건과 사후관리 위험
청구서 제출근거 서류와 함께 제출
결과 대응2개월 안 통지, 필요하면 불복
자주 묻는 질문
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?
통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. 판결·심판 결과 같은 후발적 사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.
기한 후에 신고했는데도 할 수 있나요?
기한후신고를 한 경우도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요건은 신고 내용을 보고 확인합니다.
결과는 언제 나오나요?
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. 그 안에 결과를 받지 못하면 이의신청·심사·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청구하면 불이익은 없나요?
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증빙 없는 공제로 환급을 받으면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청구 전에 요건과 증빙을 먼저 확인합니다.
표현 원칙환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서·증빙과 법정 요건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. 신고분별 기한과 불복기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.
경정청구 사례
조기환급 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, 확인해 보셨나요?
시설 투자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은 뒤 확정신고에서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를 빠뜨렸거나 공제를 부인당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2026.10.24 · 2026년 10월 기준 · 검토 전 초안
2026년 10월 기준. 공제율·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근 5년 신고서를 함께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전화나 상담 신청서로 업종과 궁금한 점을 알려 주세요.